저소득층을 위한 든든한 건강복지 정책 – 기초의료보장제도 안내

 

기초의료보장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, 본인부담 보상금, 산정특례, 건강생활유지비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 악화와 빈곤 악순환을 방지하는 보건복지부의 종합 건강복지 정책입니다. 진료비, 약제비, 요양비, 장애인 보조기기 등 폭넓은 항목을 지원하며,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가능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기초의료보장제도란?

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기초의료보장제도는
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여
질병으로 인한 추가적인 빈곤과 건강 악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이 제도는 단일 항목이 아닌 여러 가지 세부 지원제도로 구성되어 있어
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2. 의료급여 제도

2-1. 의료급여란?
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없이도 병원 이용이 가능하도록
정부가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
 

2-2. 1종 vs 2종 구분

• 1종 수급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→ 진료비 100% 또는 95% 지원
• 2종 수급자: 주거·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→ 진료비 85~90% 지원

 

2-3. 주요 혜택

•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지원
• 약제비 및 치료재료 지원
• 요양병원, 정신과 병원 장기입원 환자 관리

 

 

 

 

3.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

의료급여수급자가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하고
해당 병원 또는 의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.

•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,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목적
•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주기적 검진, 진료계획 수립 가능

 

 

 

 

4.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
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여건이 부족한 수급자를 위해
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합니다.

• 대상: 의료급여수급자 중 일정 조건 충족자
• 내용: 식비, 위생용품, 운동기구 구입비 등 건강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

 

 

 

 

5. 본인부담보상금 & 본인부담상한금

5-1. 본인부담보상금

•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
  초과분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

 

5-2. 본인부담상한금

• 고액 진료가 계속될 경우,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일정 한도 내로 제한
• 의료비 파산 방지 효과

 

 

 

 

6. 산정특례제도

희귀질환자나 중증난치질환자의 경우
기본 진료비 외에 고가의 약제 및 치료재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.

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:

• 해당 질환 진료 시 진료비의 90~95%까지 지원
•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

 

6-1. 대상 예시

• 혈우병, 루푸스, 근이영양증, 희귀암 등

 

7. 기타 지원 항목

기초의료보장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료비 항목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.

 

7-1. 요양비

• 의료기기 대여, 간병 서비스 등 장기요양 필요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

 

7-2. 임신·출산 진료비

• 임산부 진료비, 출산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
•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병원 진료비 결제 시 사용 가능

 

7-3. 장애인 보조기기

• 휠체어, 보청기, 자세유지장치 등
 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 지원

 

 

 

 

8. 신청 방법은?

기초의료보장에 해당하는 제도는
대부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8-1. 신청 시 준비할 것

• 신분증
• 수급자 증명서
• 의사 소견서 (해당 제도에 따라 다름)
• 진료비 영수증 또는 병원 소견서

 

 

 

 

9. 기초의료보장이 주는 의미

‘모두가 아프지 않게, 혹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’

기초의료보장은 바로 이 기본적인 권리를 현실화하는 제도입니다.

단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이 아닌,
국민 건강권의 보루이자 복지국가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경제적 사정 때문에 병을 키우는 일이 없는 사회.

기초의료보장이 꿈꾸는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.

 

 

 

 

10. 마무리하며

본인 또는 가족 중 수급자이신가요?
의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?

 

지금이라도 기초의료보장제도를 통해
정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.

 

👉 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(24시간 운영)
👉 신청: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

 

건강은 기본입니다.
기초의료보장은 그 기본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.